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3.5㎓ 대역 경매 대상 폭이 300㎒가 아닌 280㎒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통 서비스 사업자별로 100㎒ 폭씩 확보하는 균등 할당이 원천부터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특정 이통사의 주파수 독점을 차단하기 위한 주파수 총량 제한이 쟁점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주파수로 지정한 3.5㎓ 대역 가운데 300㎒ 폭이 아닌 280㎒ 폭만 경매 대상으로 확정하고 이통 3사에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한 의견을 오는 19일 공청회에서 제기하면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신사 고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로부터 3.5㎓ 대역 경매 대상 폭을 300㎒가 아닌 280㎒로 20㎒ 폭을 줄인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K-ICT 스펙트럼 플랜'에 따라 5G 주파수로 3.5㎓ 대역에서 300㎒ 대역폭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가 당초 계획에서 20㎒ 폭을 줄인 건 공공 대역과 간섭은 물론 가드밴드 확보 등을 위한 조치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가능하면 많은 주파수를 경매에 내놓아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면서 “그러나 간섭 등에 대해 전문기관이나 사업자 간 다양한 의견이 제기돼 280㎒를 비롯해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가 5G 경매 대상으로 확정한 280㎒ 폭은 3개 이통사가 균등하게 나눌 수 없다. 이통사 간 주파수 확보 양에서 차등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통사 간 희비도 교차했다. SK텔레콤은 차등 할당, KT와 LG유플러스는 비차등 할당을 각각 선호하고 있다.
균등 할당이 불가능하게 된 만큼 3.5㎓ 대역 경매 쟁점은 '이통사 당 최대 확보 주파수(또는 블록 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가 특정 이통사의 주파수 독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치를 한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주파수 경매에서 옛 미래창조과학부가 이통사당 광대역 주파수 1개, 최대 확보 주파수 60㎒ 폭 등으로 제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가 특정 이통사가 확보 가능한 주파수 총량을 얼마로 할지도 관심이다. 비차등 할당을 주장하는 KT와 LG유플러스는 100㎒ 폭 안팎의 총량 제한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SK텔레콤은 최소 120㎒ 폭 이상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자칫 이통사 간 첫 5G 주파수 확보 양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과기정통부가 총량 제한량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택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3.5㎓ 및 5G 주파수 28㎓ 대역과 연동해서 총량을 제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선 28㎓ 대역(3㎓ 폭) 경쟁 활성화를 위해 3.5㎓와 연계, 가중치를 부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3.5㎓와 28㎓ 대역은 공급 폭과 사용 용도가 다른 만큼 총량 연동이 쉽지 않다.
과기정통부는 최대 확보 주파수에 이어 블록당 주파수 폭, 블록 수를 결정한다. 280㎒ 폭은 큰 폭으로 블록을 나누기 어려운 양이다. 이에 따라서 블록당 주파수 폭은 5㎒나 10㎒, 20㎒ 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각각 56개, 28개, 14개 블록이 경매 대상이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주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파수 경매 초안을 공개, 의견을 수렴한다. 최종 주파수 할당 방안은 다음 달 초 주파수 할당 공고를 통해 공식화한다.
〈표〉3.5㎓ 280㎒ 폭 경매 확정시 블록 구성 전망
![[단독]5G 주파수 3.5㎓ 대역 280㎒ 폭만 경매···주파수 총량 제한 쟁점](https://img.etnews.com/photonews/1804/1060123_20180409182157_774_T0001_550.png)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