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했다.
미국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심층분석대상국'이나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고 종전대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우리나라는 2016년 2월 미국 교역촉진법 발효 이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섯 차례 연속 관찰대상국 리스트에 올랐다. 재무부는 교역촉진법에 따라 매년 4월, 10월 의회에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조작 여부를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번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이나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었다. 다만 관찰대상국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 기존 5개국에 인도가 추가됐다.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는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세 가지 모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
우리나라는 대비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2개 요건을 충족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대미 무역흑자는 작년 대비 50억달러 감소한 230억달러다. 서비스수지를 포함하면 103억달러 수준이다. 경상수지 흑자는 2017년 GDP 대비 5.1%(2016년 7.0%)로 줄었고, 이는 서비스수지 적자에 주로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외환시장 개입은 작년 하반기 원화가 절상되는 상황에서 개입이 확대됐다고 적시했다.
환율보고서는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상황 등 예외적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며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한국이 내수를 지지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 여력(policy space)을 보유하고 있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이 대외불균형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인 사회지출 확대가 소비 진작에 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리 정부는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지난달 발표했다. 수출 등에 유리하게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는 의심을 없애고 외환정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서 라가르드 IMF 총재,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