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이동통신을 위한 첫 주파수 경매에서 3.5㎓ 대역 경매 대상 폭이 280㎒로 최종 확정됐다. 28㎓ 대역은 2400㎒로, 총 2680㎒ 폭이다. 이는 주파수 경매 사상 최대치다.
최저경쟁가격도 3.5㎓ 대역이 2조6544억원, 28㎓ 대역이 6216억원으로 총 3조2760억원이다. 이 또한 역대 최고가다. 경매 방식은 무기명 블록 경매 일종인 클락 경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5G 주파수 경매방안(안)'을 공개했다. 이에 앞서 본지가 보도한 것처럼 3.5㎓ 대역에서 20㎒ 폭 할당을 유보하고 280㎒ 폭만 공급한다.〈본지 4월 10일자 1·8면 참조〉 이통 서비스 사업자 간 주파수 차등 할당이 불가능하게 됐다.
3.5㎓ 대역 인접 공공 주파수 대역과 간섭 가능성을 감안, 당초 계획한 300㎒ 폭 가운데 280㎒ 폭을 우선 할당한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가와 간섭 시뮬레이션, 이통사 의견 수렴을 거쳐 20㎒ 폭 할당을 유보했다”면서 “20㎒ 폭은 표준장비 개발 등 여건이 갖춰지면 검증을 거쳐 추가 할당 등 처리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매 대상 주파수는 총 2680㎒ 폭이다. 2G, 3G, 4G LTE 등 현재 이통용 전체 주파수 410㎒ 폭의 6.5배가 넘는 초광대역 주파수다.
최저경쟁가격은 3조2760억원이다. 이통 서비스 사업자는 “최저 경매 가격이 3조원 이상으로 향후 5G 투자 여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매 대가 인하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경매는 1단계에서 블록 수(양)를 정하고 2단계에서 위치를 결정하는 클락 경매로 이뤄진다. 3.5㎓ 대역은 10㎒ 폭씩 28개 블록, 28㎓ 대역은 100㎒ 폭씩 24개 블록으로 각각 구성했다.
1단계에서 이통사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으면 입찰가를 올려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할 때까지 라운드를 진행한다. 2단계에서는 각 이통사가 밀봉 입찰로 제시한 위치별 가격 합이 최고가인 조합으로 위치를 결정한다.
특정 사업자 주파수 독점을 막기 위한 '총량 제한'은 향후 결정할 방침이다. 이통사 간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다. SK텔레콤은 총량 제한 기준을 120㎒ 폭 이상으로 요구한 반면에 KT와 LG유플러스는 100㎒ 폭을 주장, 진통이 예상된다.
라운드마다 입찰가를 올리는 최소 기준인 '입찰 증분' 역시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한다.
과기정통부는 3.5㎓ 대역 망 구축 의무는 기준국 15만국 기준으로 3년 15%, 5년 30%를 각각 부과했다. 기준국 수는 LTE 전국망 수준을 반영했다. 다중안테나(Massive MIMO)를 사용하는 28㎓ 대역은 기준국(장비 기준) 수 10만대 기준으로 3년 15%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스몰셀과 중계기를 기준 기지국에 포함하는 한편 5G 활성화를 위해 2016년 망 구축 의무 잔여분을 5G(28㎓ 대역)로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과기정통부는 최종안을 확정, 5월 초 주파수할당공고를 발표한다. 경매 시작 시점은 6월 중순 전후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5G는 미래 국가 산업 핵심 인프라로 발전할 것”이라면서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통해 산업 혁신을 도모하고 파급 효과 창출을 목표로 경매를 설계했다”고 말했다.
〈표〉2018년 5G 주파수 경매 개요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