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공공 데이터 활용을 확대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확대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확대 방안은 민간에서 공공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국가안보와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제외하고 개방을 확대한다. 모든 기관(약 690개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전수조사를 실시해 데이터 소재 및 현황을 파악한 후 개방을 확대한다.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공지능 데이터·공간위치 데이터와 안전·환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데이터를 적극 개방한다.
공공데이터 용어와 형식을 표준화하고, 정확성과 현행화를 높여 데이터 품질을 강화한다. 모든 기관에서 보유한 공공데이터에 사용되는 용어를 분석한 후 '데이터 표준용어'를 마련한다. 오는 2022년까지 순차적 전환을 추진하고, 동일 형식으로 개방한다. 공공데이터 정확성과 현행화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기계 판독이 가능하도록 오픈포맷 비중을 지속 확대한다.
정부 기관이 보유한 모든 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원스톱으로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 국가데이터맵을 구축해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 목록을 공개하고,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총리는 “4차 산업혁명 성공을 위해 그 중에서도 공공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공공데이터 공유”라며 “개인정보 보호처럼 법률상 제약이 있지 않은 것은 활발하게 진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위원장:총리·민간위원 공동)와 연계해 민관 합동으로 '공공데이터·통계 표준화 협의체'를 구성한다.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별 데이터 전담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AI·구제역 방역평가 및 개선방향도 함께 확정했다. 26일(AI)과 30일(구제역)을 기해 전국 방역대를 모두 해제하고 위기 단계도 하향 조정(심각→주의)한다. 하지만 특별방역기간 종료(5월말)까지 주요 지역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한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