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남북정상회담]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남북관계 새 전기

남북관계가 정전협정과 분단 65년 만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단계에 접어들었다. 남과 북은 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에 설치해 관계 개선 협의기구를 상설화한다. 양국은 교류 주체를 당국에 한정하지 않고 정치권과 지자체, 민간으로 확대해 전면적인 교류 확대 물꼬를 텄다.

'4·27 판문점 선언'에 따르면 양국은 우선 남북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해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기기로 했다. 판문점 선언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도 주요 의제로 포함됐다.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 남북관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에 합의했다. 남과 북이 주체가 되는 관계 개선 및 발전 조치들이 뒤따를 전망이다.

당국 간 긴밀히 협의하고, 민간 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양측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한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여부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가장 기본 조치로 꼽힌다. 특정 사안이 생겼을 때, 전통문이 오가는 판문점 연락 채널과 달리 연락사무소는 남북 관계자가 같은 공간에 함께 상시로 근무하며 소통하는 상설화 기구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북한 개성지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당초 남과 북에 동시 설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북한에 우선 설치된다. 향후 남북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타고, 협의해야 할 현안이 많아질 경우 남한에 추가 설치할 가능성도 있다.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6·15 남북공동선언 등 남과 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남북 교류 주체가 당국은 물론 정치권과 지자체, 민간단체까지 확대됨으로써 다양한 교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이뤄진 북한 예술단의 방남 공연과 이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이달 초 이뤄진 남측 예술단 방북 공연과 같은 문화예술 교류가 최우선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남북관계 개선을 세계에 과시할 수 있는 대외 공동 활동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우선 올 8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에 공동 진출한다. 선언문은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세계에 과시한다'고 명시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각종 채널을 통한 소통이 원활해지면 다른 분야 관계 개선이나 교류협력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양국 정상이 서명한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명시했다.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라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등 기존 합의를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토대 위에서 대화와 교류협력, 인도적 문제 등 남북 관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우리 정부는 정상회담에 앞서 남북관계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역대 정부 대북정책을 존중하고, 계승할 부분은 더욱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번 선언으로 남북관계를 북핵 문제와 병행 진전시키고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문재인 정부 한반도 정책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