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감독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판단에 대해 예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GM 경영정상화 방안 확정은 막바지 단계며, 최소한 10년 동안은 '먹튀'를 막을 수 있도록 제도로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는 금융위의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난다”며 “어떤 결정이 날지는 예단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갑자기 변경한 것을 고의로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위반 여부에 대한 금융위 첫 일정인 감리위원회는 오는 17일 열린다.
다만 김 부총리는 이번 금감원 판단은 최종 절차를 마치기 전에 알려져 시장 혼란이 초래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일주일 정도이지만 시장에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감리위, 증권선물위 결정이 났을 때 알려졌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GM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패키지 협상이 막바지에 와 있다”며 “정부와 산업은행은 장기적으로 GM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면서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노력을 하게 하는 쪽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GM이 기존대출 3조원을 출자로 전환하고 약 4조원을 추가 대출하며, 산은은 8000억원을 추가 출연하는 내용으로 GM과 산업은행이 지난달 말 조건부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GM이 한국GM에 투자하는 돈이 대출 형태라는 점과 관련해서는 “GM의 한국GM에 대한 4조원(36억달러) 대출은 쉽게 말해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주는 것”이라며 “한국GM은 쓸데없는 이자를 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GM의 먹튀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먹튀 방지는 최소 10년간은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다”며 “주식 매각권을 일부 제한했고, 산업은행이 비토권을 가져오고, 연구개발(R&D) 투자와 신차배정으로 10년이 아닌 장기 영속적 사업을 하면서 한국 경제와 고용에 기여하도록 해 서로 윈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동안 성과로 지난해 3%대 성장률 회복, 9분기 만에 가계소득 증가, 한·중 통화스와프와 통상 마찰 등 위험요인 관리 등을 꼽았다.
김 부총리는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는 이러한 점을 통해 우리 경제의 틀, 패러다임 변화가 어느 정도 발동이 걸렸다는 점”이라며 “물적·양적 성장, 모방·추격경제 위주에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사람중심 경제,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으로 가는 틀의 기반은 닦이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이 느끼기에 가시적 성과를 체감하기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일자리나 혁신성장에서도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