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美, ZTE에 이어 中 감시카메라 제재…정부기관 구매 금지

미국이 ZTE, 화웨이에 이어 중국 감시카메라 기업을 다음 제재 대상으로 겨냥하고 있다.

28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징망에 따르면 미 하원은 최근 통과시킨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법안을 통해 미국 정부기관이 중국산 폐쇄회로 CCTV 기기의 구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구매 금지 대상에 민간 기업은 포함하지 않지만 CCTV의 주된 수요처가 경찰, 교통, 사법, 교육, 위생보건 등 정부기관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적잖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법안은 구매할 수 없는 CCTV로 하이캉웨이스(海康威視·HIK Vision), 다화(大華), 하이넝다(海能達·Hytera), ZTE 등 중국기업이 제조한 기기들을 열거했다. 하이캉웨이스는 중국 정부가 42%의 지분을 보유한 세계 최대 감시카메라 제조업체다. 중국은 이들 기업이 생산한 감시카메라 2000만대를 중국 전역에 깔고 톈왕(天網)이라는 이름의 치안망 네트워크를 가동 중이다.

이번 조치는 미 정부의 ZTE 제재 완화 움직임과 달리 미 의회를 중심으로 다른 중국 기업과 품목을 대상으로 무역전쟁 전선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앞서 미국 미주리주(州)의 포트 레오나드우드 육군기지는 지난 1월 보안 우려가 제기된 하이캉웨이스가 제조한 감시카메라 5대를 철거하고 다른 제조업체 제품으로 교체했다.

미국은 특히 중국 기업들의 체계적인 기밀 절취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미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기업경쟁력 제고를 명목으로 일부 중국 기업을 지원해 산업 스파이 활동을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ZTE와 화웨이 외에 롄샹(聯想·Lenovo), 랑차오(浪潮·inspur), 징둥팡(京東方·BOE), 중국전자과기그룹(CECT), 베이징 화성톈청(華勝天成) 등 19개 기업도 리스트에 올렸다.

제임스 루이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은 "신기술과 혁신은 이미 미중 관계의 핵심 요소가 됐다"며 "긴밀해진 상업적 협력 속에 관련 기관간 깊은 의심이 도사리고 있어 정세 긴장이 조성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법안은 미 상원의 표결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안 실행까지 변수가 많다. 미중간 타협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번 감시카메라 구매금지 조치는 미 의회를 중심으로 한 ZTE 제재완화에 대한 반발 움직임과 관련돼 주목된다. 미 의회는 최근 ZTE 제재 완화를 반대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제재를 더 강화하고 다른 중국 통신업체들까지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미국 공화당의 핵심 중진인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27일(현지시간) CBS 방송에 출연, "의원 대부분이 중국이 가하는 위협을 이해하게 됐다"며 중국 통신업체들의 미국 내 영업을 완전히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