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텀에벌루션(LTE) 원가가 7월 공개될 전망이다. 이동통신사업자 핵심 매출원인 LTE 원가 정보가 일부라도 공개되면 통신비 인하 요구 등 사회적 파문이 일 것으로 관측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TE 원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이통사 의견서를 5월 중순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5월 초 LTE 원가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자 절차에 따라 사업자 의견을 요청했다. 정보공개청구 주체는 참여연대가 아닌 복수 개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사업자 의견 접수 후 30영업일 경과 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주말과 공휴일, 지방선거일 등을 감안하면 6월 마지막 주 후반 또는 7월 초 공개가 가능하다.
정부는 LTE 원가 공개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이동통신 업계 말을 종합하면 통신비 인하라는 국정과제와 대법원 판결, 사회 분위기 등을 두루 감안할 때 공개하지 않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고려하면 공개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면서 “1심, 2심, 3심 판결이 모두 같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LTE 원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 재차 사법부 의견을 물어봐야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공개를 결정하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2G·3G 때와 같은 행정소송밖에 없다. 그러나 이통사가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운 분위기다.
보편요금제가 국회 심사를 앞둔 데다 통신비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상대 소송까지 제기하면 입지가 더욱 좁아질 수 있어서다.
이통사 관계자는 “지금 분위기서 소송을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LTE 원가 공개 가능성이 커지면서 'LTE 원가보상률'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 정보가 원가 정보 중 핵심이기 때문이다.
LTE 원가보상률은 한마디로 'LTE 서비스를 판매해 얼마를 남기느냐'를 숫자로 나타낸다.
100보다 낮으면 손해, 높으면 이익을 본다는 의미로 단순 해석할 수 있다.
시민단체는 일부 이통사 원가보상률이 100보다 높다면서 이를 근거로 통신비 인하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원가보상률은 어디까지나 '단순 숫자'에 불과하며 이동통신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통신 업계 주장이다.
LTE 서비스에서 원가 산정 현실적 어려움, 투자 초기 원가(비용) 급등, 하위사업자의 낮은 원가보상률 등 원가보상률만으로 통신비 적절성을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보편요금제 도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LTE 원가까지 공개되면 이통사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참여연대에 2G·3G 원가정보를 전달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