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사전컨설팅을 도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사전컨설팅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에 이어 내년 본격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R&D 예타는 사회간접자본(SOC) 등 사업계획이 정형화된 타 분야와 달리 사업목표에 따라 다양한 사업계획이 가능하다. R&D 투자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체계적 사업 구성이 요구된다.
단기간에 부실 기획된 사업의 예타 요구가 증가해 여러 지적이 제기됐다. 예타 기간이 길어지고 적기에 연구개발이 수행되는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과기정통부는 시급한 대형 R&D사업을 기획(안)에 따라 제 때에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지원 도입을 검토했다.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자문 등을 거쳐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사전컨설팅 지원은 소관부처 기획에 대한 동료평가(Peer-review)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가 과학기술 정책방향 및 부처별 연구개발 예타 경험, 부처 안배 등을 고려해 컨설팅 대상을 선정한다.
사전컨설팅은 기술성평가와 예타 경험을 지닌 전문가로 사업별 5~7명 '사전컨설팅지원단'을 구성해 6주간 실시한다. 대상사업 기획보고서 미비점과 보완사항 등을 중심으로 컨설팅을 수행하되, 기획보고서 직접 수정은 하지 않는다.
사전컨설팅 의견의수용 여부는 사업 소관부처 재량 사항이다. 컨설팅 결과는 기술성평가와 예타를 구속하지 않는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구개발 예타 사전컨설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올 하반기 최대 4건 시범사업 이후 내년 분기별 4건, 총 16건을 대상으로 사전컨설팅을 시행한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예타 신청 사업의 사전 기획력을 제고하고, 예타 기간이 장기화된 사업 조사를 적극 종료해 국가 R&D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 본부장은 “과학기술 전문성을 최대화한 연구개발 예타를 통해 관계부처와 연구자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