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SOC) 및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는 12일 예타 면제 기...
2023-04-1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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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R&D 사업 '예타 면제' 기준 1000억원으로 상향…국회 기재위 소위 통과 -
정부·여당 “6G 관련 산업 예타 면제 추진”정부여당이 6G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술패권경쟁시대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
2023-02-23 13:57 -
6G 예타 예산 줄여 재도전...中企 부품기술에 집중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세대(6G) 이동통신 예산을 일부 축소해서 예비타당성조사에 재도전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부 국정과제인 6G 활성화를 준비하고 글로벌 주도권을 선점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는 접근이다....
2022-12-20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