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인증 시험·검사 처리기간이 빨라지고 신뢰도도 높아진다. 정부는 인증 불확실성을 걷어내 기업 경영 불편과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3일 정부인증을 받기위해 시험·검사 기관을 이용하는 중소기업 애로와 부담을 경감하고, 시험검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시험·검사기관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시험·검사 결과는 정부인증 핵심 판단 근거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기업에게 중요도가 높다. 국무조정실은 국가기술표준원, 중소기업옴부즈만과 합동으로 56개 인증제도 255개 시험·검사 기관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시험·검사 기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중·소상공인 설문조사를 통해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개선방안은 크게 △시험·검사 기간 준수 △이용자 대상 정보제공 확대 △인력·장비관리 개선 등 시험·검사 정확도 제고 등으로 구분된다.
우선 시험·검사 처리 기간을 시행규칙 등에 명확히 규정한다. 그동안 56개 인증제도(255개 시험·검사 기관) 중 15개 제도는 시행규칙·고시 등에 처리기간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고시 등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이유 없이 시험·검사가 지연되는 경우, 기관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29개 인증제도는 시험·검사 지연에 대해 업무정지·지정취소 등 시험·검사 기관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를 개선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한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기관별 여건에 부합하는 지연 최소화 방안을 마련한다. 접수부터 처리까지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시험·검사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시험·검사가 불가피하게 지연되면 사유를 사전 안내해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각 기관은 지연 사유와 향후 소요기간 등을 문자·메일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한다. 이전에는 기업이 시험·검사 지연 사유를 알 수 없어 경영 애로가 많았다.
불합격 통보 때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한다. 종전에는 합격·불합격 여부만 통보했다. 중소기업이 재시험을 반복하며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시험·검사 기관이 발급하는 성적서에 측정 항목별 기준치와 검사 결과를 적시해 불합격 사유를 알려준다.
수수료 액수와 산정방식 및 이의제기 절차 등도 공개해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한다. 기업 입장에서 시험·검사 수수료가 합리적인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어떻게 할지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험·검사 정확도 제고를 위해 업무별로 인력 자격기준을 세분화해 채용·운용토록 했다. 부실한 시험·검사 성적서가 발급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주기적인 시험·검사 장비 점검·교정도 의무화한다.
정부는 시험·검사 기관 부실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각 부처가 주기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하도록 했다. 시험·검사기관 내부규정 정비가 필요한 과제는 올 7월까지 개선하고, 이행상황을 각 부처가 점검한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내 마무리해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