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6.13지방선거도 4차 산업혁명으로 통한다...권역별 주요 ICT공약 분석

이번 지방선거의 주요 관심사는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저감'으로 모아졌다. 대부분의 광역지지체당 후보가 지역 경제와 산업 활성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신산업 창출과 스마트시티 및 특화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전자신문이 전국 광역단체장 후보가 내 건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공약을 추출해 분석한 결과다. 분석 대상에는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후보와 무소속으로 출마한 지자체장을 포함했다.

'4차 산업혁명'은 전국 지자체를 관통하는 공통의 화두가 됐다. 서울,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부터 제주에 이르는 전 지역에서 4차 산업혁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산업 육성 공약을 내놓았다. '4차 산업혁명 특구'를 주요 공약으로 삼은 후보도 적지 않았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산업 기반 조성 및 생태계 구축을 비롯해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 프리존 조성 등이 주요 사업으로 등장했다.

'창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도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는 공약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들 공약은 대부분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방안 없이 '언제까지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선언적 목표 제시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남는다.

미세먼지 대책은 이번 지방선거의 주요 공약이 됐다. 수도권 뿐만 아니라 대전, 부산 등 대다수 지자체가 미세먼지 저감 문제가 화두가 되면서 각 후보자들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공약을 내놓았다. 하지만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진 못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화두가 됐던 스마트시티 조성 공약은 이번에도 빠지지 않았다. 서울과 대구, 대전, 부산 등 스마트시티 구축을 추진중인 도시 뿐만 아니라 타지역 후보들도 스마트시티 신규 조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지자체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지역 특화산업단지 조성과 투자유치도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다. 후보자들은 지역 특화산업과 관련된 분야 외투기업 및 역외기업 유치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임기동안 수십조원 규모 투자유치를 약속한 후보도 눈에 띈다. 투자유치는 결국 지자체간 기업 빼가기 경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다.

지방선거 주요 IT공약은 후보자마다 지역 특색에 맞는 차별화된 공약도 눈여겨 볼만하다. 낡은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하고, 지역 특화산업분야 신기술 벤처 육성을 내건 후보자도 많다. 특히 대구경북은 IT집적지인 구미산업단지와 철강도시 포항, SW중심도시 대구를 탈바꿈할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 었다.

대구는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 등 대구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산업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공약이 눈에 띈다. 경북은 대다수 후보가 ICT를 활용한 경북 동해안권 발전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가 공존하는 융합에너지클러스터를 동해안권에 조성하자는 것이 공약의 핵심이다.

충청권에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에 대응한 각종 산업 육성 및 유치 공약이 두드러졌다. 과학기술특화지역의 장점을 살려 과학기술·창의 산업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전은 정부가 '4차산업혁명특별시' 육성지로 꼽은 만큼 후보자들은 여야를 떠나 과학기술기반 창업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대덕연구개발특구나 과학벨트를 기반으로 성장둔화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종지역 후보들도 첨단 기술을 도시 성장 원동력으로 꼽는다. 스마트시티 구현이나 공공빅데이터 신산업 육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충북과 충남 역시 기업유치와 신산업기반 조성에 공약이 쏠린다.

조선, 해운, 기계, 자동차가 주력산업인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은 후보들이 이들 주력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드는 공약을 잇달아 내놓았다. 4차 산업혁명 대응 신기술을 주력산업과 접목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한다.

부산은 특히 수산과 신발 등 전통산업에 ICT를 접목해 산업구조 고도화가 현안이다. 이를 위해 후보들은 부산의 환경적 특수성을 강조한 '부산형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과 '부산형 스마트 제조혁신 비전 2030' 등을 주요 공약을 내걸고 있다.

경남은 후보들이 지역 특화산업분야인 첨단소재 부품과 항공우주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 성장산업을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후보 주요 공약은 농생명산업 육성, 한국전력 이전에 따른 에너지 신산업 유치, 새만금 활성화 등이다. 전북지역 후보들은 특히 새만금을 자율주행이나 수소차 생산기지, 신재생에너지 단지 등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강원도와 제주도는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환경 때문에 변화에 대한 지역민의 열망이 큰 곳이다. 이 지역 후보들은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바이오와 의료기기, 신소재 등 기존 지역기반 산업에 ICT를 결합한 공약을 주로 제시했다.

그 외 제주도지사 후보들은 1·3차 산업에 편중된 지역 산업 구조를 감안해 생태 관광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지방선거 IT공약은 대부분 4차 산업혁명 관련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저감 등에 초점이 맞춰줘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 공약이 실천가능한지를 꼼꼼히 살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부전략이 빠진 공약만으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판단때문이다.

설진현 대경ICT산업협회장은 “지방선거 IT공약들이 대부분 이슈성 공약에 치우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IT관련 사업은 향후 전문가 집단이나 전문기관을 통해 보완한 뒤 실천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짜야한다”고 지적했다.

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