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EU '中 불공정 기술이전' WTO 제소…美·中·EU간 혼전

유럽연합(EU)이 중국의 '불공정 기술이전' 행위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서 미국과 중국, EU간 무역갈등이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다.

4일 중신망에 따르면 EU는 중국 정부의 관련 기술 이전·양도 조치가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 등 WTO 상관 규정에 어긋난다며 지난 1일부터 WTO 쟁의해결 절차에 따라 중국과 협의를 시작했다.

이는 보호무역주의에 기반한 미국의 강력한 무역제재 조치를 앞에 두고 소강 상태였던 중국과 EU의 무역갈등도 본격화될 것임을 예고하는 조치다.

현재 미국은 중국과 세차례 고위급 담판 속에서도 서로 '관세폭탄'을 주고받으며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EU의 철강·알루미늄 제품에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EU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맞서 WTO 제소 절차를 밟는 중이다.

미국, 중국, EU 간에 피아, 동맹을 구분하기 힘든 무역전쟁이 확산되는 셈이다. 미국의 강경한 태도에 한때 공조 논의까지 있었던 중국과 EU도 사안에 따라 균열을 보이고 있다.

그간 미국 기업들과 함께 유럽업체들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 기술이전 문제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3월 중국이 미국 기업들의 기술이전을 강제하기 위해 차별적인 승인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며 WTO에 제소하자 EU는 일본과 함께 제3자로 미중간 협의에 참여하기로 하며 협공에 나선 바 있다.

EU의 WTO 제소에 대해 중국 상무부 조약법률사(司) 담당자는 '유감'의 뜻을 표시하며 절차에 따라 잘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담당자는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고도로 중시해 국내외 지식재산권 권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강력한 조치를 취했고 이를 통해 거둔 성과는 모두 목도하는 바와 같다"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이어 "지식재산권 부문에서 중국과 EU는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놓았다"면서 "이 시스템을 통해 양측이 효과적인 소통을 유지하며 여러 방면에서 적극적인 성과를 얻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