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철도파업을 촉발한 프랑스 정부의 대대적 국철 개편안이 상·하 양원을 최종 통과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집권 2년차 최대 과제로 추진해온 국철 비용절감과 체질개선 법안이 의회에서 의결되면서 프랑스 정부는 작년 노동법 개정에 이어 노조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
철도노조들은 법안 통과에 굴하지 않고 파업을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여론의 지지와 파업 동력이 모두 약해져 노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프랑스 상원은 14일(현지시간) 정부의 국철 개편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45, 반대 82로 의결했다.
개편안은 전날 하원에서는 재적의원 577명 가운데 452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돼 상원으로 넘어왔다.
양원 의결로 최종 확정된 프랑스 국철(SNCF) 개편안은 2020년부터 국내 여객 철도 부문의 국철 독점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국철의 신입사원부터 복지·연금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뼈대로 한다.
준공무원 신분이었던 국철 임직원의 종신고용 혜택을 신입사원부터 폐지하고,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국영기업인 SNCF를 합자회사 형태로 전환한다.
프랑스 정부는 국철의 체질 개편을 강제하는 대신, 현재 470억유로(약 63조원)에 달하는 SNCF의 부채 중 350억유로를 정부가 떠안고, 앞으로 10년간 시설투자 비용으로 36억유로를 지원하기로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 철도시장 개방을 앞두고 SNCF의 경영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국철 체질 개편을 집권 2년차인 올해의 최대 과제로 밀어붙였다.
이번 개편안은 1930년대에 프랑스 철도가 국영화된 이후 최대 규모의 개편이다. 임직원이 15만명에 달하고 전 국토가 거미줄 같은 철도망으로 연결돼 매일 450만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프랑스 철도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노조들은 정부 안에 대해 "근로조건 개악이자 철도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철도 민영화 계획은 없다면서 기업형태 변경으로 생기는 신주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개편안에 넣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