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국가공무원의 부업을 비영리기구(NPO) 등 공공성이 높은 단체에 한해 인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5일 전했다.
일손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민간 기업은 물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원들의 부업을 허용하는 추세를 고려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다만 공무원의 특성을 고려해 공익적 활동에 한해 부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부업을 할 경우 내용과 수입액의 신고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곳 등 정부와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에서는 부업을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업이 가능한 날은 휴일로 한정하되,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해 부업 시간도 제한선을 둘 방침이다.
일본에서 중앙 공무원은 약 30만명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중앙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하도록 부업을 금지해 왔다.
앞서 나라현 이코마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지차체와 이해관계가 없는 공공 단체 등에서 지방 공무원의 부업을 허용하도록 규정을 변경한 바 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