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료율 산정을 위해 차등평가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말 1등급에 속하는 금융사가 전년 대비 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예보가 발표한 '부보금융회사별 2017사업연도 차등평가 결과'에 따르면 예보에 가입된 은행·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등 269개 금융사 중 1등급은 받은 금융사는 61개사로 전년(109개사) 대비 44%(48개사) 줄었다.
반면 2등급인 금융사는 크게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2등급인 금융사는 177개사로 전년(128개사) 대비 28%(49개사) 증가했다. 1등급에서 떨어진 금융사들이 대거 2등급에 포함된 것이다. 3등급인 금융사는 31개사로 전년(32개사)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예보는 부보금융회사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예금보험료율 산정을 위해 경영 및 재무상황 등에 대해 매년 한 차례 3개 등급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차등평가 결과가 1등급인 부보금융사는 표준보험료율의 5%를 할인, 3등급인 경우에는 5%를 할증한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일부 업권의 등급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 10월 개편된 차등평가모형이 처음 적용됐다. 따라서 차등평가 기준이 대폭 강화돼 1등급 금융사가 크게 줄었다.
개편된 평가모형은 은행업권 바젤Ⅲ 및 금융투자업권 순자본비율 도입 등의 감독규정 개정,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한 신규 평가지표 도입, 평가기준 변경 등이 반영됐다.
안병률 예보 리스크총괄부 팀장은 "차등평가의 경우 부실변별력을 높이고, 미래 위험 대비해 평가해야하는 데 일부 업권 등급편중이 과도해 국회나 외부에서 지적을 받았다"며 "개편된 차등평가모형이 적용됨으로써 일부 업권의 등급편중 현상이 해소되는 등 평가모형의 부실위험 판별력이 제고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평가결과로 269개 부보금융사는 총 1조7800억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됐다. 업권별 비중은 △은행 52.2% △생명보험 25.7% △손해보험 9.9% △금융투자 0.9% △저축은행 10.5% 등이다. 납부 기간은 보험, 금융투자 및 저축은행은 6월 말까지, 은행은 7월 말까지다.
예보 관계자는 “2018년 말까지 부보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차등보험료율산정시스템(RBPS)의 기능개선을 완료해 사용자 편의성 제고 및 소통채널을 마련할 것”이라며 “시장친화적인 리스크관리와 지속적인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차등보험료율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