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15일 “상의 회장으로 4년 반 일하면서 38차례 정부에 규제건의를 드렸지만 아직 상당수가 남아있다”며 “이로 인해 민간에서 느끼는 규제혁신 체감도가 낮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 이렇게 말하고 '규제개혁 프로세스 개선방안' 보고서를 전달했다.
보고서는 규제개혁 저해요인으로 규제 주체인 공무원·정부의 규제 의존증, 책임 시비, 감사부담, 부처 할거주의, 복합규제를 꼽았다. 수혜층 저해요인은 생존권 위협의식, 불안심리라는 지적이다.
대안으로 '규제개혁 튜브(Tube)' 도입을 제안했다.
각종 장애로 실질적 해법을 만들지 못하고, 규제개혁 단계마다 이해관계자 입김이 작용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과제 선정부터 분석, 공론화, 입법·시행까지 매끄럽게 추진되는 '튜브'와 같은 절차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박 회장은 “혁신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에 대해 이번 정부에서만큼은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가 효과적인 규제혁신 프로세스를 마련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상의에서 고민한 1차 아이디어를 전달드렸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대한상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핵심규제의 조속한 개선으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겠다”며 “정부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규제는 빠른 시간 내 개선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관계자 갈등으로 지연되는 규제는 시민 참여를 통한 공론화 등 해법을 모색하겠다”며 “피해집단에 일부보상도 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