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남북 경제협력이 한국과 북한 경제를 함께 개발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서울 명동 유네스코회관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과 남북경협' 세미나에서 “남북 경제협력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남북 경협과 북한경제 개발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 산업협력을 노동집약적 산업·업종뿐만 아니라 기술집약적 산업·업종에서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남북 경협은 가능한 많은 북한 경제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하며 북한 내 대규모 협력사업에서 북한 정부의 주도성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북 경협을 민족 내부의 특수한 거래가 아니라 국가 간 정상적인 거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치산업론이나 통일을 위한 선투자론에 기초한 정부 주도 전략이 아니라 '벤처 비즈니스론'에 입각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홍렬 한양대 교수는 '산업협력 기반 한반도경제정책 구상' 발표를 통해 “남북 경제협력 기본 원칙은 북한의 경제 정책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 둬야 할 것”이라며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 양 경제권의 경제 수준 수렴이 필수”라고 밝혔다.
또 “북한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로서 한반도산업개발공동체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며 “북한의 산업화는 남한 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남북한 경제통합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상영 건국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패러다임은 여전히 유효한가' 주제발표에서 “새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일부 속도 조절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외연을 확장해 지속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분배를 조금 개선하는 정도 노력으로는 소득주도성장을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분수효과 확대와 낙수효과 복원, 증세 규모를 뛰어넘은 재정 확대 등을 포함한 '소득주도 2.0'을 주문했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