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지방선거 결과가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6월 22일 통신비 절감대책을 발표한지 1년 만이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한다.
보편요금제는 현재 3만원대인 음성200분·데이터 1기가바이트(GB) 수준 요금제를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2만원대에 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고가요금제에 비해 경쟁에서 소외된 저가요금제에 혜택을 주는 정책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통사는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연간 매출 77%에 해당하는 2조8000억원가량 직간접 매출 감소가 발생해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보편요금제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우세하다. 야당 반대 기조가 강하고 여당 일부에서도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KT가 월 3만3000원(25% 할인 시 2만4750원)에 데이터 1GB(음성 무제한)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이통사 간 경쟁이 본격화됐다.
데이터 제공량과 속도 제한을 없앤 요금제를 잇달아 내놓는가 하면 해외로밍 요금을 앞다퉈 인하했다.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 과정에 충실히 임하겠다”면서 “법률 개정 이전에라도 이통사와 협의해 요금제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