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09년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OLIS)'을 구축했다. 이어 이듬해부터 검사서비스를 시작했다.
OLIS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인식제고를 위한 컨설팅과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주요 기능으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정보 제공 △오픈소스SW 관련 국내·외 동향자료 제공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자율검사 서비스 제공 △오픈소스SW 컨설팅, 전문교육 과정 운영 등이다. 올바른 활용과 라이선스 분쟁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사이트에선 먼저 초보자를 위한 애니메이션이 있다. 오픈소스SW 대략적인 이해를 돕는다. △오픈소스SW란? △지식재산권과 준수사항 △주요 라이선스 △주요 쟁점 △기업관리·활용방안 등 5가지 주제를 이야기 형식으로 풀었다.
저작권위원회는 오픈소스SW를 사용하는 중소업체의 저작권 분쟁 예방을 위해 오픈소스SW 검사 도구 '코드아이'를 개발해 제공한다. 저작권위원회에 구축된 오픈소스SW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라이선스 준수 여부를 쉽게 검사한다.
코드아이는 라이선스 비교·분석·검사 등 수작업을 대신하거나 도움을 준다. GNU, GPL 등 내용이 민감한 라이선스를 효과적으로 검사해 보여준다. 약 5억건 정보를 DB로 구축해 서비스한다. DB는 상시 업데이트 된다. 웹 검사 서비스는 OLIS 회원이면 '검사계정' 신청만으로 사용할 수 있다. 검사 요청 및 결과는 'My OLIS-검사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일 업로드는 집(zip)파일로만 가능하다. 검사 대상 소스코드파일은 1000개, 100M까지 가능하다.
코드아이는 리눅스재단에서 관리·제공하는 검사 도구 '포스솔로지'와 비견된다. 포스솔로지는 HP가 2007년 개발했다. 프로젝트 코드 주석 부분의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련 문자열 검색을 주기능으로 한다. 다운로드에서 이용까지 모든 검사 기능이 무료다.
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두 검사도구 모두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며 “하지만 포스솔로지는 소스코드 내 라이선스 정의 부분이 삭제됐을 때 라이선스 확인이 불가능해 분쟁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라이선스 컨설팅은 라이선스 검사 서비스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소스코드 분석과 관련 개발자 인식을 높이기 위한 라이선스 교육까지 담당한다. 기업의 환경과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진행한다.
컨설팅 서비스는 전문컨설팅, 거버넌스컨설팅, 교육컨설팅, 일반컨설팅으로 운영된다.
전문컨설팅은 위원회 전문인력이 애플리케이션 소스코드를 분석해 법적 리스크를 제거한다. 국내 및 수출용 상용SW가 대상이다. 거버넌스컨설팅은 오픈소스SW 활용 및 관리를 위한 삭제·관리 체계 구축, 전사적인 오픈소스SW 체계 구축·가이드를 제시한다. 교육컨설팅은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이해 증진이 목표다. 저작권 분쟁 사례를 위주로 이해를 돕는다. 일반컨설팅은 오픈소스SW 활용 시 발생하는 라이선스 관련 전반적인 문제 해결 지원한다. 지난해 컨설팅 서비스 47건, 라이선스 상담 340건을 수행했다.
올해 교육과정은 입문과정 2회와 심화과정 4회로 나눠 운영된다.
입문과정은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이해, SW 지식재산권과 오픈소스SW 분쟁사례,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거버넌스 이해 및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심화과정은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증도구 활용과 커뮤니티 거버넌스, SW 영업비밀 침해와 대응전략 등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룬다.
지난해부터 대한변리사협회와 협업으로 변리사 의무연수과정에 전문교육과정을 포함시켰다. 2016년 4회 교육에 123명 참석했다. 지난해부터는 교육 회수를 6회로 늘렸다. 참석인원도 241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1차 교육과정을 마쳤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