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룩미디어 배성태 일러스트 작가의 작품 '빈칸을 채우시오', 단편영화 '양치기는 외롭다', 애니메이션 '좀비덤'은 음원 공유저작물을 배경음악으로 활용한 작품이다.
# 반디앤루니스·교보문고 e북, 와미디어 사이트 오디오북은 어문 공유저작물을 이용해 서비스한다.
위 예시는 다양한 공유저작물을 이용해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한 성공사례다.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창작을 장려한다. 하지만 상당수 저작물 창작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기존 저작물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저작권자 권리보호와 함께 저작물 창작 바탕이 되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다양한 형태의 공유저작물을 수집하거나 기증받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공유저작물이 보다 폭넓게 확산될 수 있도록 인식제고에 힘쓴다.
저작권은 특허나 상표 등 산업재산권과 달리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권리가 주어진다. 무방식주의라 한다. 저작자가 보호를 원하지 않아도 권리가 부여된다.
이용자는 저작권 유무를 쉽게 알 수 없어 저작물 이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스스로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는 이유다.
창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자유이용허락표시저작물(CCL)을 적용하거나 저작권 기증을 통해 공유의사를 밝힐 수 있다.
공유저작물은 저작권자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이다. 공유저작물에는 △일정한 조건 아래 이용할 수 있는 'CCL' △저작권자 사망 후 70년이 지나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만료저작물' △저작권자가 국가에 저작재산권을 기증해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기증저작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권 전부를 보유한 '공공저작물' 등이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유저작물을 검색해 내려 받을 수 있는 포털사이트 '공유마당'을 운영한다. 국내뿐 아니라 유로피아나, 미국디지털공공도서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해외 공유저작물 검색도 가능하다.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CCL을 적용해 공개할 수도 있다. 공개 방법은 공유마당 내 '저작물 나눔N 신청'을 통해 업로드하면 된다.
저작물 공유는 포털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카페 등에서 CCL을 적용한 공개도 가능하다. 특히 네이버 그라폴리오는 자신의 저작물에 CCL을 적용해 공개하는 플랫폼으로 창작자와 대중과 만남의 장으로 운영된다.
공유뿐만 아니라 기증도 활발하다. 저작권위원회는 2008년 9월 기증저작권 관리 단체로 지정됐다. 기증저작물은 음악, 사진, 손글씨 등 다양하다.
제1호 기증저작물은 고 안익태 선생 유가족이 기증한 '애국가'다. 이후 대표적인 기증사례로는 2013년 김중만 작가가 정부수립 66주년을 기념해 사진 66점 기증했다.
2016년부터 릴레이 저작권 기증 운동이 벌어졌다. 최근에는 김훈 작가가 손글씨를 기증해 위원회가 폰트프로그램으로 제작해 보급했다. 누구나 조건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마당, 네이버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한컴오피스에도 서비스한다.
저작권위원회는 올해 공유저작물 수집·발굴을 주요사업으로 진행한다. 개인소유로 사장될 수 있는 저작물을 발굴하고 수집하는 '국민저작물 보물찾기'를 운영한다. 또 높은 가치가 있는 만료저작물 2000건 수집 및 방송콘텐츠 디지털화 등 데이터베이스(DB) 구축 2만건을 목표로 한다. 릴레이 기증 활성화와 유명 인사 손글씨를 기증 받아 폰트프로그램으로 제작·보급해 기증 문화 확산에 앞장설 예정이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