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내홍으로 인한 국회 장기 공백이 현실화됐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재건 작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도 뒷전으로 밀렸다. 최악의 경우 9월 정기국회까지 장기 공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따른다.
24일 여야에 따르면 국회에 시급 처리 현안이 쌓이고 있지만 입법작업은 사실상 정지 상태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로 넘어왔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 상황을 감안하면 안건 처리가 쉽지 않다. 국회 가동 선결 과제인 원 구성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홍이 당 재건 과정에서 심화되면서 정상화가 요원하다. 한국당은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 갈등이 깊어져 원 구성 협상에 나설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 바른미래당도 신임 원내대표 선출 등 정상화 과정을 거쳐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이번 달 말이 시한인 사개특위를 연장 처리할지, 원 구성 협상이 끝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룰지 논의가 필요하다. 민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9일까지 열어야 한다. 청문회를 주관하는 행정안전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아 청문회를 아예 못 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 각 당이 추진하는 민생·개혁 과제 입법작업도 한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한국당, 바른미래당을 제외하고서라도 원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는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하자고 야당에 재촉했다. 한국당은 야당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여당이 원 구성 협상을 밀어붙이는 것은 정치 도의상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근 라디오 방송에서 “국회 입법중단 상태를 무한정 방치할 수는 없다”면서 “이번 달 말까지는 적어도 원 구성을 마쳐야 제헌절 70주년을 (의장이 있는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맞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