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최저가, ICT 경쟁력 훼손한다]〈중〉품질 저하···분쟁도 발생

2단계 최저가 입찰은 품질 저하로 인한 납기 지연 등 분쟁을 초래하곤 한다. 제안서에는 '구현 가능'이라고 기술하고 최저 품질 제품을 제안하는 사례가 적지않다.

1단계 기술 평가에서 기본 점수를 충족한 업체는 2단계에서 최저가로 사업을 수주하는데 집중한다. 품질은 낮아지고 기능 구현 불가로 납기가 지연되기도 한다.

통신사 관계자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존재 이유는 수익 창출”이라면서 “저가 입찰로 수주할 경우, 마진을 남기기 위해 투입 인력을 줄이거나 저가 장비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품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저가 수주로 문제점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복수 통신사업자와 통신장비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 전송장비 도입 사업에서 대만산 장비를 제안한 업체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개발제품'으로 납품 방식을 변경했다.

개발제품은 완제품이 아니라 주요 부품을 수입, 조립하는 제품이다. 완제품 대비 비용을 아끼고 유지보수도 국내 인력으로 저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장비 완성도는 기대하기가 어렵다.

해당 업체는 지하철 사업 레퍼런스가 없는 국내 중소기업에 장비 제작을 맡겼다.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주요 기능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납품과 현장설치 불가 등 공정이 차질을 빚자 장비 전면교체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비 납품 방식을 변경한 업체뿐만 아니라 이를 사전에 검증하지 못한 발주처 모두의 책임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뿐만 아니다. 2단계 최저가 입찰로 진행된 서울지하철 5호선 전송망 사업도 납기일을 두달여 넘기며 지체보상금 이슈가 불거지고 있다. 기존 설비와 연동 문제가 사업 지연 요인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본 원인은 저가 입찰과 기술력 검증 미비라는 게 중론이다.

통신장비업체 임원은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 군을 비롯해 2단계 최저가 입찰을 사용했던 사업에서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했다”면서 “기능 구현이 안 되면 계약을 취소하고 보상금을 물려야 하지만 책임회피를 위해 발주처나 수행사 모두 쉬쉬하는 게 관행”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우선 적용하고 2단계 최저가 입찰 적용 시엔 1단계 기술 평가 때 성능과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인증 등을 중심으로 엄격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2단계 최저가는 품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기술력을 가지고 검증된 장비를 제안하는 업체에 피해를 준다. 가격 경쟁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군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 2단계 최저가 입찰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