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 등 특별·광역시 일부에서 운영중인 노선버스 준공영제를 전국에 도입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노선버스 수소차 전환에 힘을 싣는다. 하반기에는 자율주행자동차 보험 관련 법안과 드론특별법 등 혁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한 제도도 강화한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시 청사 인근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광역교통청을 설립하고 전국적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해 근로시간 단축이 더 편리하고 안전한 버스 이용을 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곧 버스 준공영제 관련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버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업체에 재정지원금을 지급해 공공성을 강화한 제도다.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통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로 주목받는다.
서울시와 광역시는 상당수 운영 중이지만, 경기도를 비롯한 도 지역에서 도입에 애를 먹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버스 노선 대규모 조정이 필요해지면서, 준공영제 도입이 전기를 맞았다.
김 장관은 “어떤 지역은 하루 한명 태우고, 버스기사가 과도한 노동을 하면서도 제대로 지원을 못받기도 한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광역 교통청을 설립하고 준공영제를 도입해 낭비가 발생하는 부분은 정리하고 지방의 행복택시나 100원 택시등과 조정한다면 효율적으로 버스가 운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버스 준공영제를 발판으로 향후 노선버스를 수소차로 전환하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그는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친환경차 중심으로 바꾸겠다”면서 “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수소버스를 공급하고 차량기지에 수소버스 충전소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주년 성과를 '집·길·일' 세 가지 키워드로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임대차등록이 활성화됐으며, 부동산 가격도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다. 앞으로 신혼부부 주거 지원방안과 청년 장기주거지원 방안을 추가적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창출과 질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1년간 혁신성장 발전 기반도 다졌다고 자평했다. 모든 기술의 플랫폼이 될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를 선정했으며,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장인 K-시티를 연말 완공할 계획이다. 공공 부문에서 드론 초기 시장 수요를 창출했다.
그는 “자율주행자동차 안전 걱정이 없도록 기술개발과 보험문제 관련 용역 등을 거의 마쳤다”면서 “보험 제도와 관련해서는 하반기에 법안 제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드론 규제가 많다고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가장 많이 규제를 풀었다”면서 “드론 특별법도 하반기 국회에서 제정해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남북 경협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장관은 “북미, 유엔과의 관계 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동해선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남북러 삼각 협력체제는 대북제재가 해소가 되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은 단절구간 복원 등 대북제재와 관련 없는 부분부터 준비할 수 있으나 그것도 기획재정부 협의가 필요하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 첫 여성장관으로서 지냈던 소회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1년 전 여성과장 10명을 배출해보자고 했는데 목표를 달성했다. 또한 여성 인력이 제대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계장 자리에 여성 사무관을 대거 배치했다. 22명 중 9명이 여성 정책계장”이라고 말했다.
여성 국무위원으로서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국토부 관할 철도 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에서 몰카를 설치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화장실에서 비품 체크하는 항목에 몰카를 포함하도록 하고 몰카가 발생할 경우 책임자에게 마땅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