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남북경협이 이뤄지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고,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6일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남북경협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기업인 350여명이 참석하는 등 최근 남북관계와 경제협력 전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콘퍼런스에는 서영경 대한상의 SGI 원장이 사회를, 이석기 산업연구원(KIET) 선임연구위원과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 김영희 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조성묘 통일부 남북경협과 팀장 등은 패널로 참석했다.
박용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며 일부에서 다소 성급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기대를 현실로 만들려는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충분한 정보와 판단 없이 경쟁적으로 플레이하는 것이 옳은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제재 해제 전까지는 차분하고 질서 있는 경협추진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남북민관 협의체'를 통해 표준과 프로토콜, 기업제도 등 이질적인 경제기반 통일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패널들은 북한 경협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됐다.
이석기 KIET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관리체계 개편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발표를 통해 “북한이 명시적으로 개혁개방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한 경제관리체계는 시장친화적으로 개편 중”이라면서 “계획 수립과 수행 및 평가, 가격 책정과 판매, 소득분배 등에서 기업 자율성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섣부른 경협 위험성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들은 북한내 경협여건 마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일부 기업은 북한 내수시장 진출도 바로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과세나 행정허가, 부동산점유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행정 프로세스가 정착되기까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UN제재가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앞서 전향적 조치를 하면 국제적 합의를 깨는 것”이라면서 “개성공단 재개 등 본격적인 경협까지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미회담 이후 남북경협 전망과 과제' 발표에서 “남북경협은 지금 시점에서 가능한 사업을 인지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정부 포지션을 참고해 산림, 철도복원 등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정부 주도 인프라 프로젝트 위주로 준비하고 향후 대북제재 완화가 진행되는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남북간 협의 하에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개방이 시작되면 중국, 일본,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진출 러시가 나타날 것”이라면서 “향후 우리가 경협 파트너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건호 전자산업 전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