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합산규제 일몰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합산규제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일몰되는 게 유감”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입법 공백 장기화를 하루 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협회는 “3년 일몰법을 제정하고 추이를 지켜본 뒤 재논의하기로 해놓고 한 차례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독과점 사업자 출현을 방지하던 최소한 장치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2015년 6월 도입한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3년을 채우고 27일 일몰된다. KT IPTV와 위성방송 가입자를 합산해 규제하던 규정이 사라지면서 KT와 KT스카이라이프가 동시에 가입자를 추가 모집할 길이 열렸다. 협회는 특히 위성방송만 가입자 상한 규제가 없어 공정경쟁에 어긋난다고 대책을 호소했다.
협회는 “KT 시장지배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 “공정경쟁이 사라지면서 피해는 시청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국회와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미디어 다양성과 지역성 증진을 위해 합산규제 일몰 대체법안을 비롯한 입법 공백을 메울 해결책 마련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