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이용한 명의도용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건수와 피해 금액 모두 예년보다 줄었다. 정부가 집중 추진한 부정가입방지 노력이 빛을 발한 것으로 보인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무선 부문 명의도용 피해 접수는 5월 현재 2283건을 기록했다. 이같은 추세를 지속하면 지난해(8418건) 절반 수준으로 줄 전망이다.
피해접수 사건 중 실제 명의도용으로 인정된 사건도 지난해 1941건에서 5월 484건에 그쳤다. 피해액 역시 지난해 16억여원에서 4억여원으로 감소했다.
휴대폰 명의도용이 지난해 이후 급감한 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제도 안착 결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5년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신분증 진위 확인을 의무화, 명의도용 피해 차단에 착수했다.
유통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할 때 정보통신진흥협회(KAIT), 경찰청 등과 협력해 신분증 진위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사망자나 완전 출국한 외국인 명의, 분실신분증 명의를 도용하는 길을 원천 차단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2016년 말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해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한층 강화했다.
휴대폰 가입 때 신분증 복사본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명의도용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신분증 스캐너를 통해 복사를 하지 않고 본인확인이 가능해지자 명의도용 가능성이 줄었다. 부정가입방지시스템과 신분증 스캐너가 결합, 위력을 발휘한 셈이다.
KAIT는 이동통신사와 행정안전부·법무부·경찰청을 전산으로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신분증 정보가 유효한지 검증하는 역할을 했다. 연간 2회 가입자 본인확인을 통해 사망자나 출국 외국인 명의가 부정하게 이용되는 것을 막는 작업도 하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부정가입방지시스템과 신분증 스캐너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면서 “명의도용 피해가 줄어 고객 편의가 향상된 것은 물론 이통사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무선부문 명의도용 피해 현황(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