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혁신성장의 핵심인 중소벤처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금융시장 혁신과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획기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1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 경제부총리,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장를 역임했다.
그는 '혁신성장, 어떻게 앞당길 것인가 -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아 “집권 2년차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을 앞당기는 것이 최선의 과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벤처창업 열풍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창업과 성장, 회수, 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선순환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융자에서 투자로의 금융혁신이라고 부연했다. 현행 융자 중심의 예대마진에 의존하는 은행 경영구조로는 유망한 기술·벤처·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는커녕 금융산업 경쟁력도 기대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2017년 잔액기준 중소벤처기업 투융자 비중을 살펴보면 중소기업대출(융자)는 632조원(98.8%)인 반면 벤처투자는 7조7000억원(1.2%)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2016년 기준 국가별 회수유형을 살펴보면, M&A 비중이 미국은 86%, EU는 59%인 반면 우리나라는 3%에 불과하다”고 했다. 민간주도 벤처생태계를 만들려면 M&A 등 회수시장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기업이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벤처·스타트업의 후속투자, 재도전 가능한 창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민간부문의 투자유입으로 후속투자와 재도전투자를 뒷받침해주되,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등 우려되는 부분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방지하면 된다”고 해법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조성 △벤처투자 자금의 획기적 증대 △창업, 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 등 벤처생태계 활성화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현재까지 점진적 벤처창업 붐 조성이 되고 있으나 확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코스닥 중심의 자본시장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과 산업, 제도 등의 혁신을 위해 창업과 규제,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을 중점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인 SK텔레콤은 '트루 이노베이션 센터'를 구축해 스타트업, 학생 등에게 제공, 벤처창업 등의 활성화를 통한 콜라보를 꾀하겠다고 했다. 유웅환 SK텔레콤 오픈콜라보센터장은 “개방형 상생,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려 한다”면서 △조기 회수 강화 △재도전 기업 지원을 통한 창업 문화 장려 △보상체계 개선을 통한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