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을 비롯한 17개 에너지 공기업이 사업화 성과 창출 중심으로 연구개발(R&D)체계를 개편한다. 정부와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사외전문가 참여 확대로 투명성도 제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에너지 공기업 R&D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공기업 R&D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이 주재한 협의회에는 17개 에너지 공기업 임원과 에너지MD,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 산하 17개 에너지 공기업 R&D 예산은 지속 증가해 올해 총 1조2082억원에 달한다. 산업부 에너지 R&D 예산 규모(7719억원)를 넘는 국가 에너지 R&D 주요 축으로 성장했다.
외형적 성장에도 R&D 결과물 사업화를 통한 신산업 창출과 산업 생태계 육성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또 △운영상의 투명성 부족 △발전5사와 한전의 협력약화로 발전분야 효율성 저하 △공기업 투자여력과 실증 인프라 활용 미흡 △정부와 공기업 간 역할분담과 민관협력(협력 거버넌스) 미비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지난 5개월 간 17개 에너지 공기업과 공동작업을 통해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사업화 성과 촉진에 초점을 맞춘다. 사업화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을 위해 R&D 사업화 성과의 공기업 경영평가 지표 반영을 추진한다. 정부 R&D 사업화율 산정기준에 준해 통일된 공기업 R&D 사업화율 지표를 지속 관리하고, 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함께 최근 5년간 종료과제를 대상으로 사업화 성과 전수조사 용역도 착수한다.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외전문가 참여를 확대한다. 과제심의, 기획·선정 평가 관련 주요 위원회의 외부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비중을 확대(20% 이상 최소 2인)한다. 정부 R&D 전담기관이 보유한 전문가 명단도 공기업이 공유·활용하도록 한다.
발전분야 연구 효율성도 제고한다. 기능이 유사한 발전5사와 한전이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차년도 예산안 수립과 신규 과제 선정을 하는 등 발전분야 R&D를 통합 운영한다. 기관별로 제각각인 프로세스로 인한 중복투자를 미연에 방지하고 협력연구를 활성화한다.
정부와 공기업 간 연계·협력도 강화한다. 정부와 공기업간 차년도 과제기획 일정을 동기화해 기획단계부터 중복과제 조정 및 협력과제 발굴 등을 추진한다. 공기업 투자여력과 실증 인프라 활용을 위해 내년부터 3년간 정부출연금 총 200억원 규모 '정부-공기업 협력사업' 신설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전담기관 직원과 공기업 파견인력으로 구성한 '공공R&D혁신센터'를 신설해 개선방안 후속 이행 현황을 지속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정부와 공기업 과제이력, 사업화 성과, 기술 자료관리(DB) 등 정보를 담은 '공공R&D정보포털'도 구축해 일반에 공개한다.
박원주 실장은 “에너지 전환, 신산업 창출 등 정부 에너지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에너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공기업의 기술혁신 노력이 중요하다”며 “개선방안을 통해 신기술이 적기에 사업화돼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공기업별 2018년도 R&D 예산 현황 (단위:억원) >
※ 동서발전은 인력양성(70억원), 신재생 설비운영(177억원), 정보화(11억원) 등 258억원 포함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