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개선을 촉구했다. 말 뿐 아니라 정책 대안도 제시했다.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야당이 정치공세가 아닌 정책대결로 정부여당을 견제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바른미래당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입법·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정책워크숍을 가졌다. 김관영 원내대표 취임 후 두 번째 정책워크숍이다.
바른미래당은 첫 번째 정책워크숍 이후 은행금리조작 방지를 위한 '약탈적 대출방지법'을 당론 발의했다.
조성혜 동국대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독일과 같이 단위기간을 노사가 자율로 정하는 방안이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 수준은 현장 상황을 고려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저임금 산정시간과 주휴수당, 산입범위와 통상임금 개정 등 최저임금법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이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구조적인 개혁”이라면서 “법안도 일부 개정이 아닌 전면적인 노동 관련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현재 2주와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상 휴가제를 업그레이드해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도 도입한다. 인가 연장근로 인가사유 완화, 재량 근로시간제 업종제한 완화 또는 폐지 등도 추진한다.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선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를 통한 가구단위 소득보장, 업종별 구분적용, 최저임금위원회를 권고위원회·심의위원회로 이원화 등 방안을 내놨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발의해 꼭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도 가세했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의 노동정책을 견제하는 '선심노동대응특위'를 가동한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정책정당으로서 기틀을 다지고 후반기 국회 정책 이슈를 주도하는 강한 야당 모습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경제 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미래성장동력을 이끌 '경제점검팀'도 별도 운영한다. 상임위별 정책혁신 토론회도 개최한다. 한국당 관계자는 “후반기 국회에선 입법활동을 통해 정부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