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가 5일 공개됐다. 관행적으로 각종 항목을 만들어 '제2의 월급'처럼 국회의원에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여야 모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된 관행이었다”고 사과했다. 특활비는 유지하되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참여연대는 2015년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최근 제출받은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 1296건을 분석했다. 2011년 87억원, 2012년 76억원, 2013년 77억원 등 총 240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했다.
특활비는 △의정지원 △위원회 운영지원 △의회외교 △예비금 등 4개 항목 순으로 많이 쓰였다.
교섭단체 대표는 '특수 활동'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매월 6000만원을 수령했다.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도 매월 600만원씩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돈이 위원회 활동을 위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의원끼리 특수활동비를 나눠 먹기 한 관행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가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 특활비 투명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활비가 국회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가능하면 다 공개하는 것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에 특활비 제도개선특위를 설치해 국회뿐 아니라 특활비를 사용하는 모든 기관의 운용 현황과 제도 보완을 논의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김성태 한국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특활비 폐지에 대해 “국민 상식과 뜻에 부응하는 제도개선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영수증 증빙을 포함해 투명한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뿐 아니라 다른 기관의 특활비도 종합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이번 기회에 전면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특활비를 폐지하자며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 소속 일부 의원의 서명을 받아 국회 특활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 편성 때 국회 특활비를 제외해야 한다. 올해 예산에서 남은 특활비도 각 정당이 매달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