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뢰유전체분석(DTC) 규제 개선 2년이 지났지만, 산업은 전혀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도 산업육성 필요성과 유전자 검사 중요성을 인식하는 만큼 적극적 규제 개선 움직임을 보여야 합니다.”
이종은 디엔에이링크 대표는 지지부진한 DTC 규제개선에 정부 움직임을 주문했다. 사실상 '제3자 역할'만 하던 것에서 벗어나 적극 중재자로 합리적 결론 도출을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DTC 규제 개선을 위한 협의체 활동이 끝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가시적 성과는 하나도 없다”면서 “중국을 비롯해 후발주자는 무섭게 우리나라를 따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개선이 지지부진하면 글로벌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DTC 허용 확대에 따른 오남용 우려와 검사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 같은 논리에 정부도 2016년 DTC를 허용하면서 질병과 연관성이 낮은 부분만 한정했다. 유전체 분석 기업인 디엔에이링크도 서비스, 인력, 장비 등을 보강해 DTC 시장을 대비했지만 성과는 거의 없었다.
이 대표는 “의료계는 DTC 예측성 검사가 부정확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서비스는 예전부터 병원 의뢰를 받아 제공했던 것”이라면서 “결국 진단검사의학과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가 유전자 검사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주장인데, 규제개선을 약속했던 정부가 이들을 설득하는데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초 의료-산업계는 웰니스 영역까지 DTC를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정부는 이 내용을 기반으로 DTC 고시 개정안 마련을 준비 중이다. 이 대표는 합의 효과가 시장에 미치는 데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질적인 '규제'가 유전자 분석을 포함한 바이오산업 전체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료계는 DTC 허용 확대 조건으로 서비스 인증제를 주장한다”면서 “인증제 마련을 위한 기관 선정, 인증기준을 포함해 시범사업까지 고려하면 실제 시장에 적용하는 것은 2년 뒤”라고 말했다. 이어 “바이오산업은 규제에 따라 시장 형성이 좌우되는데, 새로운 산업이 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다음 필요에 따라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가야 한다”면서 “세계 각국이 유전자 분석을 기반으로 신약, 건강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규제에 발목 잡혀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덧붙였다.
[전자신문 CIOBIZ]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