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초 불법 웹툰 등 해외에 서버를 둔 저작권 침해업체를 원천 차단하는 기술을 도입한다.
전혜선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인터넷윤리팀장 10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19년 초까지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다”면서 “정확한 도입 방법과 시기를 인터넷서비스프로바이더(ISP)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차단 방식은 보안 프로토콜이나 유동IP를 사용하는 침해사이트에 효과가 떨어진다.
정부는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 차단 방식 등 개선된 기술을 개발해 도입한다. SNI 방식을 도입하면 보안 프로토콜 사용 직전에 이뤄지는 통신을 분석,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다. 도박, 음란, 저작권 침해 등 접속 차단 대상 사이트에 활용가능하다.
정부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합동 불법복제물 유통 해외사이트 집중 단속 성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복제물 침해 대응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하고 5월부터 7월까지 주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를 집중 단속했다. 12개 사이트가 폐쇄 또는 운영 중단이 되는 성과를 거뒀다.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장시시' 등 8개 사이트 운영자는 사법 처리한다.
정부는 주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접속을 최초로 차단한 결과, 이용자가 급감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대표 사이트가 단속됨에 따라 유사사이트 트래픽이 늘어나는 풍선 효과가 발생했다. 네이버 웹툰 등 합법사이트 이용자는 잠시 증가했으나 유사사이트 등장으로 다시 제자리수준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6월 20일 관계기관 TF 회의를 개최하고 유사사이트와 대체사이트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문체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집중 단속했다.
정부는 웹툰, 방송 콘텐츠 등 합법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향후 2~3년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요 침해 사이트를 추가 단속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어떠한 형태 저작권 침해도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해 유사한 형태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고 콘텐츠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현행 접속차단 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불법사이트 채증 인력을 보강하고 수시 심의를 확대하기로 협의했다.
내년 초 접속차단 방식이 개선되고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체사이트 생성 주기를 따라 잡을 수 있을 만큼 신속한 차단이 가능하다. 접속차단만으로도 단속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불법복제물 유통 해외사이트에 대한 대응은 정부 협업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추가 조치는 불법 해외사이트가 더 이상 저작권 침해가 사각지대가 아님을 알리고 유사한 형태 저작권 침해 행위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