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견기업 A사는 2008년부터 발광다이오드(LED) 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를 통해 사업을 확장했다. 2011년 해당 제품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LED 생산과 가동률, 수출이 급감해 2014년 중소기업으로 회귀했다.
# 아스콘 등 포장용 금속드럼을 생산하는 B사는 2012년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그해 아스콘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제한되자 기업을 분할해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신설했다.
중소기업이 성장해 중견기업이 되면 세제·예산 등 각종 지원제도가 단절되고 규제가 증가하면서 중소기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피터팬 증후군' 사례다. 지난해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 중 6.7%가 중소기업으로 회귀를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유관기관이 피터팬 증후군 해소를 위해 힘을 모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서울 상장회사회관에서 70여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관계부처·기관 합동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OTRA·KDB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이 참여했다.
설명회에서는 2022년까지 매출 1조원 이상 중견기업 80개 육성을 골자로 한 '중견기업 비전 2280'과 일자리, 공정거래, 상생협력 등 주요 정부 정책이 소개됐다. 유관기관은 수출·연구개발(R&D)·금융 등 중견기업 대상 지원 사업을 안내했다.
올해는 2015년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기준(업종별 연매출 400억원~1500억원 이하)을 초과한 400여개 기업이 3년 유예기간 경과에 따라 중견기업으로 편입된다. 정부는 이들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안착할 수 있는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성장 부담을 완화하고,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 업계가 건의한 37개 성장디딤돌 과제 중 21개 과제를 개선했다. 초기 중견기업이 납입하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을 법인세 손비인정 대상에 포함하고, 고용유지 과세특례를 고용위기지역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조치 등이 이뤄졌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
이동욱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관계부처와 기관 역량을 모아 우리 중소기업이 중견 및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중견기업 중심 상생협력·공정거래를 확산시켜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중견기업이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해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8년 개선 완료 성장디딤돌 과제(10건)]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