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핀테크연구회(회장 배재광)가 오는 16일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국회혁신생태계활성화포럼, 더불어민주당 혁신성장팀과 '블록체인, 진단하다'라는 주제로 밋업 포럼을 개최한다.
세계 최초로 QR코드 기반 특허를 개발한 인스타페이와 서울페이·경남페이·제주페이·양산페이 등 각종 지역페이·지역화폐를 분석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수많은 광역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역페이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소상공인 보호가 중요한 이슈가 됐다. 가맹점 수수료를 없애겠다는 공약 실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가맹점 관리와 보조금 지급 등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진단된다.
반면 전문가들은 보조금 지급과 같은 임시방편 정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16일 국회포럼 참석자들은 신용카드 시스템을 대체할 시스템을 구축하고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의 안정적 운용방안 찾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 가맹점 수수료 문제 근원에는 신용카드사 특혜를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핀테크연구회는 2008년부터 각 지자체가 소속 정당을 통해 신용카드사 특혜를 규정한 관련 법조항 개정부터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배재광 한국핀테크연구회장은 “소상공인과 국민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편리한 결제서비스 경쟁을 해야한다”면서 “공인인증서 의무적용을 배제하고 신용카드사 특혜를 규정한 여신전문금융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와해적 혁신이 필요한 핀테크 분야 혁신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에 '후불전자지급수단'을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면서 “핀테크 기업들이 신용카드사들과 모바일결제 혁신경쟁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