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기록부에 수상경력과 자율동아리 활동 등 학생 특성과 다양성을 표현할 항목이 그대로 기재될 전망이다. 부모 정보와 소논문은 학생부에서 빠진다.
교육부는 학생부 신뢰도 제고방안에 대한 시민정책참여단 숙의과정을 마무리하고 11일 권고안을 제출받았다. 교육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새로운 학생부는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는 관료나 전문가가 주도하는 정책결정과정에서 탈피해 정책 입안 단계부터 정책 직접 당사자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교육부는 올 해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했으며, 1호 과제가 학생부 신뢰도 제고방안 마련이다.
시민참여단이 2주가 넘는 기간 동안 숙의 과정을 거친 결과, 부모정보를 삭제하는 등 인적사항과 학적사항 통합에는 교육부 개선안에 대부분 합의했다.
수상경력항목 폐지와 자율동아리 기재 금지에 대해서는 시민참여단 의견이 달랐다. 성취도나 다양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항목은 삭제나 미기재하기보다는 현행을 유지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교육부 개선안은 교내상을 남발하고 사교육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작용 때문에 수상경력항목을 아예 폐지하는 안을 담았다. 하지만 과학 영재 등 특정 분야에 재능을 보이는 학생은 물론 본인의 적성을 살릴 길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지적받았다.
숙의과정 후 권고안은 각 대안에 대한 참여단의 의견을 리커트 5점 척도법으로 집계됐다. 매우 찬성 찬성 양해 가능 반대 매우 반대 등 5가지에서 , , 의 합이 2/3 이상인 대안을 선별해 권고안으로 합의했다. 대안이 복수인 경우 해당 대안별 선호를 재투표해서 최다 득표한 대안을 합의안으로 선정했다.
수상경력항목은 매우찬성, 찬성, 양해 합이 80.4로 폐지(43.3) 보다 월등히 높아 그대로 남게 됐다. 자율동아리에 대해서도 현행대로 유지하되, '가입제한' 또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에 더 많은 참여단이 합의했다.
소논문에 대해서는 정규교과수업 중 교과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하는 방안보다는 모든 교과 소논문을 미기재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봉사활동 특기사항항목은 미기재하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하는 방안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해서도 기재요소 명칭과 양식변경 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하는 안보다는 현행과 같이 재능·특기가 관찰되는 경우만 기재하는 방안이 채택됐다.
이와 함께 시민정책참여단은 교사 권한을 강화하면서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당사자 의견을 수렴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태훈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은 입시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학생들의 기록을 정상적으로 기록하고 사교육의 개입 요소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시민,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받아서 개선안을 마련한 것도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학교생활기록부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2022 대입 개선안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관심도가 학교생활기록부 전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생부 기재 쟁점사항 투표 결과>
<의견취합-일반쟁점항목>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