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과제를 꺼내야 하는데 감이 잡히지 않는다.”

얼마 전 만난 공무원의 말이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혁신성장을 외적으로 보여줄 만한 게 마땅치 않아 느끼는 초조함이다. 지난달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연기된 것도 정부의 고민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규제혁신 이외에도 '주 52시간 근무' '최저임금 인상' 등 산업과 고용 분야에서 주요 정책이 암초를 만나는 모습이다. 당초 취지와 달리 실제 적용단계에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디테일' 부족을 드러냈다.

사회는 꾸준히 변화하는데 관련 정책수립 과정은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주 52시간도 마찬가지다. 출퇴근에 상관없이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는 초연결 사회에 '워라밸'을 위한 디테일은 시간이 아닌 실제 업무의 양이다. 근무시간이 곧 업무량과 이어지는 업종은 현장생산직, 2차 산업 정도까지다.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 발달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겐 새로운 접근의 워라밸 정책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은 산입범위와 인상 폭을 놓고 노동자와 사용자 측 모두가 각각의 이유로 불만을 표하고 있다.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목표로 추진하는 정책이지만, 실제 현장 목소리를 담지 못했다. 현 정부 정책이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성이 아쉬운 순간이다. 어쩌면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 정책은 부동산 재벌이, 임금 갑질 대책은 악덕고용주가 더 잘 알 수 있다. 정부 정책은 이들을 넘어서는 전문성과 디테일을 갖춰야 한다. 정책 수립 시 핑크빛 전망에 취하기보단 주변의 우려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디테일은 그 우려 속에 있기 마련이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