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자동차 관세 조사와 미중 무역분쟁에 실리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한다. 미중 무역분쟁은 기술 혁신과 신시장 개척 계기로 활용하면서 민관 공동으로 정면돌파한다는 전략이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1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 참석해 “미 자동차 232조 조사와 미중 무역분쟁에 대해 냉정하게 전개 상황과 영향을 판단하면서, 철저히 실리에 바탕을 두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번주 미국을 방문, 의사결정 핵심 인사들을 만나 232조 조치가 한국에 적용되지 않도록 설득한다.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 구축된 네트워크를 이번 아웃리치에 적극 활용한다. 미중 무역분쟁은 우리 수출에 손실을 끼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정부와 업계가 함께 기술혁신과 신시장 개척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80년대 미국과 일본 간 통상분쟁 틈새를 타고 우리 자동차, 반도체가 수출 주력 산업으로 성장했던 점을 상기해야 한다”며 “통상 환경 흐름을 냉정하게 읽고 과감한 도전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열릴 기회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상 당국은 통상 분쟁에 영향을 받지 않는 수출 상품과 서비스 창출을 위해 혁신기업을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제조업 전반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하고, 스마트 헬스케어와 같은 서비스 분야를 새로운 수출 상품으로 발전시킨다. 통상정책도 '바이어 발굴→무역금융→마케팅 지원' 등 글로벌 시장개척 전주기에 걸친 지원을 강화하고, 주요국 국부펀드 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채널을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아세안, 인도, 메르코수르 등 신흥시장으로 과감한 수출시장 다변화도 필요하다”며 “현재 전세계 GDP 77% 수준인 FTA 네트워크를 수년내 약 90% 수준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미 자동차 232조와 미중 무역분쟁 등 핵심 통상 현안과 FTA 및 신남방 통상정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됐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