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16일 일제히 최저임금 인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근로자가 벼랑 끝에 내몰렸다며 최저임금을 재심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은 급한 불끄기에 나섰다. 근로장려세제 도입 및 카드수수료 제도 개선 등을 병행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 올해 16.4% 인상에 이어 또다시 10%대 인상을 기록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당은 최저임금을 재심의하고, 결정구조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최저임금이 경제상황과 지급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치임금화되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요인에 '협상 배려분' '산입범위 조정에 따른 보전분' 등 황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실제 지급주체인 영세 기업의 지급능력과 최근 경제 상황이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패싱'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 내 경제전문가 의견이 묵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 컨트롤타워인 경제부총리가 주요 경제정책을 주도하기는 커녕,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뒷수습하기에만 바쁜 처지가 됐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이라는 김 부총리의 입장 등이 전혀 정부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재심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후속입법으로도, 정부재정으로도 상쇄할 수 없다”며 청와대의 재심의 결정을 촉구했다. 대기업이나 재벌이 아닌 영세소상공인이 '불복종하겠다'고 하는 상황을 정부여당은 직시해야한다고 경고했다.
민주평화당은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근로자가 벼랑 끝에 내몰렸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불복종을 선택한)소상공인의 주장을 단순한 이기주의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결정에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며 “준비되지 않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당은 불끄기에 나섰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경영계와 소상공인, 심지어 노동계까지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불만을 표출한다”고 했다. 추 대표는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갑질 횡포와 불공정한 계약, 고삐 풀린 높은 상가 임대료라는 점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입체적으로 동원하는 총력 체제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