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논의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 주최로 19일 국회에서 열린 망 중립성 토론회에서 김정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실제 서비스를 봐야 한다”면서 망 중립성 정책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원격의료가 엑스레이 촬영과 다르고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는 새로운 기술도 등장한다”면서 “(속도에 차등을 두는)차별화한 서비스 수요도 늘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가 열리면 망 중립성 원칙이 지금과는 달라져야 할 기술·서비스 요소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5G 서비스가 콘셉트로만 나와 있는데 실제 서비스와는 전혀 별개 문제”라면서 “지금까지 정부가 선제대응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실제 서비스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망 중립성처럼 중요한 정책을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신중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통신사 관계자는 “수조원 투자가 임박한 통신사는 정부가 확실한 규제 방향을 하루 빨리 확정하길 바라는 상황”이라면서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으면 투자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통신사는 현재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아래서 5G 서비스를 출시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 가이드라인에서는 최선형 서비스, 관리형 서비스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 5G 신기술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관리형 서비스로 이용해도 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서 “인터넷 품질이 적정 수준 이하로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