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에 대비해 재정 및 금융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의 이번 정책은 수출 증진보다는 미국의 대중국 무역 압력을 맞서 내수 경기 부양과 기업 경쟁력 확보를 통해 난관을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24일 봉황망 등에 따르면 리커창 총리는 전날 베이징에서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어 내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 및 재정 정책을 강화하고 구조 조정과 실물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로 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340억달러어치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조만간 나머지 160억달러에 대해서도 폭탄 관세를 물리기로 예고한 데다 나아가 2000억달러어치에 대한 관세 부과까지 위협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올해 경제 운영을 수출 증진보다는 내수 경기 부양과 구조 조정,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해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큰 그림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리커창 총리 주재의 이번 회의에서 중국은 거시 정책을 안정되게 유지한다는 방침에 따라 외부 불확실성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선행적 재정 정책도 구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세금 및 비용 감면에 주력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지출에 대한 우대 정책을 통해 올해에만 650억위안(한화 10조8100억원)의 세금을 줄여줄 계획이다.
중국 정부의 올해 세금과 비용 감면 목표치는 총 1조1000억위안(182조9400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중국 지방 정부가 인프라 건설 등을 통해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도록 1조3500억위안(224조5000억원) 규모의 채권 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화 정책은 긴축 또는 완화가 아닌 신중한 운영을 지속하기로 했으며 유동성 또한 적정하면서도 충분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밖에 국가 금융 보증 펀드를 통해 15만개 중소기업에 1400억위안(23조280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교통, 통신, 석유, 가스 등 분야에서 더 많은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 개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