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즐겨 보는 TV 프로그램 가운데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경제 심폐소생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죽어 가는 상권과 식당 살리기에 도전한다.
음식 맛은 있지만 경영 노하우가 부족한 식당, 인테리어는 그럴 듯 하지만 주변 상권과 판매 대상을 고려하지 않은 채 메뉴를 선정한 식당, 보여 주기 식 마케팅에 치중하느라 정작 요리의 맛을 놓친 식당 등이 등장한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요리 노하우도 전수한다. 이런 기회를 부여받아 레시피, 메뉴, 인테리어 등을 바꿔 '화려한 부활'에 성공한 사장님들을 보며 시청자들은 공감과 대리 만족을 느낀다.
그러나 현실에서 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 부활은 쉽지 않다. 2015년 기준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는 350만개, 근로자는 1100만명이다. 전체 사업체 가운데 97.1%, 근로자 가운데 66.2%를 차지한다. 이미 포화 상태지만 자영업자는 2016년 605만명에서 2017년 634만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맞물리면서 많은 퇴직자가 자영업에 뛰어들어 소상공인이 된다. 실제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은 녹록하지 않다. 경쟁이 심화된 만큼 경영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18만여명이 새로 음식점을 열었지만 16만명이 폐업했다. 19만여명이 편의점·마트를 개업했지만 17만명이 문을 닫았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최근 경기 상황에 대한 의견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등 소상인 4명 가운데 3명은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 침체 등 여파로 경영 상황이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이들 가운데 44.2%는 전년 대비 20% 이상 월 매출액이 감소했다.
예측하지 못한 경영 상황으로 폐업 위기에 몰린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이다. 2018년 7월 말 기준 재적 가입 수 104만명, 누적 가입 수 130만명을 돌파했다.
2007년 9월 제도 출범 이래 지금까지 20만명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며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다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수급권 보호 조항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전용 압류방지통장 개설의 법률 근거도 마련됐다.
소규모 전자부품업체를 운영하는 P 대표는 대기업 납품을 예상하고 무리하게 공장 투자를 하다 경영 상황이 어려워져 폐업했다. 이후 빚더미에 앉았지만 노란우산 공제금만 압류가 되지 않아 공제금 1200만원을 생활비와 창업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현재는 재창업해서 부품 특허도 획득하고 노란우산공제에 재가입하는 등 성공리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Y 대표는 사무실 이전 작업을 하다가 전기톱에 손을 다쳐 막대한 치료비와 수술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월 부금액 150배까지 보장하는 노란우산공제 상해보험 혜택으로 보험금 2300만원을 수령, 병원비를 해결하고 불안정한 경영 상황으로 인한 매출 하락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소상공인이 망하면 대부분 재기가 불가능하다. 법으로 강제되는 근로자 퇴직금 제도와 달리 사업주 본인을 위한 퇴직금 적립도 쉽지 않다. 이에 따라서 실패한 자영업자에게 실패를 경험 삼아 다시 자립 의지를 다질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중요하다.
오랜 내수 침체와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급격한 노동 환경 변화 속에서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패자부활전이 필요하다.
김한수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 hskim@kbiz.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