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광업 육성으로 기간 원료 수급 지켜야

2017년 기준 국내 광물 총 수요량은 3억5400만톤이다. 이 가운데 금속광과 비금속광이 2억400만톤, 석탄광이 1억5000만톤을 각각 차지한다.

금속광은 거의 수입에 의존하지만 석회석, 규석, 고령토 등 비금속광물은 약 92%를 국내 생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비금속광물은 제철·화학·시멘트 등 기간산업에 필수 자원이고, 광업은 부품소재 등 타 산업 분야에 미치는 부가 가치 유발 효과가 매우 높은 편이다.

산업원료 광물의 안정 공급을 뒷받침하는 국내 광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성 있는 광물을 조사, 효율 높은 채광 기술로 안전하게 생산해야 한다. 그동안 국내 석회석 광산의 경우 노천 채광을 위주로 개발했지만 최근에는 부가 가치가 높은 고품위 광체를 확보하기 위해 갱내 채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환경 훼손과 광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저탄소 녹색정책 시행도 여기에 한몫 하고 있다.

광산 현장에서는 갱내 채광에 필요한 장비의 현대화와 함께 광산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반면에 대부분 영세한 국내 광산 업계는 안전시설 투자와 관리 인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 결과 광물 생산 원가가 상승하고, 생산량 감소와 함께 산업 경쟁력도 저하될 우려가 있다.

광물 자원은 시장 상황 외에도 국가 간 정치경제 요인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고, 대체로 공급탄력성이 낮다. 대부분 국가는 자원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WTO에서도 자원 확보 및 활용 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허용하고 있는 이유다. 이에 따라 각국은 광업에 대해 국고 보조나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광산 기술 개발 연구비를 지원하고, 부가 가치 제고를 위한 설비 투자에 세제 혜택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정부는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해 일반 광업 육성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예산은 광량 확보와 광업 선진화 및 광산 안전시설 구축을 지원되고 있다. 광량 확보는 정밀 조사와 탐사 시추 분야이며, 광업 선진화는 광산 현대화와 부가 가치 제고를 위한 시설 구축을 의미한다. 안전시설을 설치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예산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국내 광업은 품질 향상 요구에 갱내 심부화 및 갱도 연장 사례가 늘고 있다. 석회석 광산의 대형 붕괴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사고로 인한 재해자를 신속 구조하기 위한 고속 굴착 장비는 필수이지만 3~4년째 예산 신청이 무시되고 있다.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세월호 등 잊지 못할 대형 재해에 매번 안전 불감증 지적이 나오지만 사후약방문식 대책이 계속되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석회석 광산 사고와 같이 대형 붕괴 사고에 대비한 신속 구조 장비 예산 확보는 필수이다.

국고 보조 사업은 국내 광산의 생산성 향상, 경쟁력 강화, 재해 예방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일반 광업 육성을 위한 지원 예산은 다른 산업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며, 더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일반 광업 육성을 위한 지원 예산이 최근 5년 동안 지속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각 부처에서는 2019년도 국가 예산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곧 확정될 예정이다. 중기 재정 계획에서 요구하는 2019년도 일반광업육성 예산이 169억원으로 책정돼 있지만 광물 자원의 안정 공급이라는 국가 차원 필요성은 물론 최근 크게 부각되고 있는 광산 재해의 예방과 안전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지원 예산 규모는 오히려 더 확대돼야 할 것이다. 또 최근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남북관계에 따라 북한 자원 개발 분야에도 우리의 현대화된 기술력과 장비가 활용되고, 국내 광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과 방향도 이에 부합하기를 기대한다.

백환조 강원대 교수 hwanjo@kangwo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