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할당 기간이 만료되는 와이브로(2.3㎓)와 2021년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2G·3G·LTE 주파수 회수·재배치 계획이 마련된다.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공급 방안도 논의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전파이용 촉진과 전파방송산업 진흥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전파진흥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대학, 연구소, 이동통신사 등 산·학·연·관 전문가 약 30명을 중심으로 연구반을 구성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연구반 가동 초기 방향성을 잡는 단계로, 향후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법 제8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한다. 올해 수립하는 계획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기술과 산업 환경 변화를 예측, 새로운 비전과 효율적 전파활용 방안, 주요 추진 과제를 담는다.
이동통신 주파수 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IoT)과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관련 주파수 공급과 회수·재배치 방안도 포함된다.
유휴 주파수 이용과 주파수 공동 활용, 양도 혹은 임대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주파수 반납제도 도입이 다뤄질지 주목된다.
이외에도 5G 요소기술 등 전파방송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혁신 방안, 전자파 안전대책과 무선국 운용규제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연구반 관계자는 “전파산업 환경과 기술 변화에 따라 전파진흥기본계획 포맷 자체를 새롭게 바꾸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의견 수렴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와 일반인 대상 공청회를 열고 연말 전파진흥기본계획을 확정한다. 발표는 내년 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