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에 이르면 2020년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 또한 직업계고가 산업체 수요에 맞춰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업계 자율학교를 확대한다.
교육부는 미래 직업교육훈련의 혁신 방향과 중장기 전략을 담은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을 27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평생직업교육 관련 정책을 한 데 모으고 혁신 방안을 하나로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혁신방안은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 고령화 등의 사회 변화에 맞춰 직업교육훈련이 추구해야 할 비전과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혁신방안은 5개 추진 전략과 20개 주요과제, 65개 세부과제로 정리됐다.
유연하고 통합적인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한다는 것을 제1의 추진 전략으로 설정했다. 직업계고에 고교학점제를 일반고보다 2년 가량 앞선 2020년 도입하고 교육과정이나 교원 규제를 완화한 자율학교 지정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교육 접근성을 위해 K-MOOC에 직업교육훈련 강좌를 신설하고,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가칭)마이크로디그리 등 단기과정을 도입해 나간다.
또한, 미래 유망분야 혁신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을 고도화한다. '선도형 전문대학'을 육성하고 전문대학 교원 자격기준을 전면 개편한다. 우리 현황에 맞는 고등직업교육 혁신 모델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산업 및 직업구조 변화에 맞추어 학과 및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한다. 아울러 직업계고, 전문대학, 폴리텍 등 교육훈련기관의 학위·비학위 과정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계의 참여를 확대해 나간다.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우수한 현장전문가가 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전문교과 사범대 재직자 특별전형을 도입한다. 보수교육에 대한 인센티브와 처우개선을 통해 훈련기관 강사의 질을 향상시킨다.
전문대 후학습 기능 강화를 지원하고, 국립대 후학습자 전담과정도 대폭 확대해나간다. 재직자 역량 개발 기회를 확대한다. 유급휴가훈련제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재직자의 학습권 및 학습휴가의 제도화를 검토한다.
이전직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의 경우 공공부문을 통해 이〃전직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위해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인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통해 직업교육훈련정책을 연계·조정한다. 지역단위에서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의 인력수요와 공급을 조사 및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선취업 후학습 계획을 발표하는 등 빠르게 후속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른 부처도 현장과의 논의를 통해 조속히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