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중거리 대공유도무기 '철매-Ⅱ' 성능개량 양산사업 물량이 기존 계획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방산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작년 6월 '전투용 적합 판정' 후 1년 넘게 끌어온 철매-Ⅱ 성능개량 사업 규모가 축소되면 680여 기업 손실이 불가피해진다. 막대한 사전준비·연구개발(R&D) 비용을 투입했기 때문이다.
30일 방위산업추진위원회(방추위) 개최를 위해 국방부 관계자들은 최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철매Ⅱ 양산 계획을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7개 포대를 생산하는 방안은 물론, 4개 포대 생산 이후 나머지 물량은 추후 결정한다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예정이었던 방추위는 국방부장관 일정 관계로 8월로 연기됐다.
두 가지 안이 보고됐지만 업계는 결국 물량 축소로 결정될 것으로 본다. 방추위까지 기간이 길지 않고 남북관계 개선 등을 이유로 정부 무기 도입 의지가 줄었기 때문이다.
철매-Ⅱ 양산에 대한 송 장관의 소극적 태도도 이러한 추측을 가능케 한다. 기업은 사업 규모가 줄어들 경우 총 700억~800억원 비용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
당초 공군과 합동참모본부는 전시상황에 가치자산 보호대상을 모두 지켜내기 위해 최소한 7개 포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포대당 32발 장착이 가능해 7개 포대가 구축될 경우 총 224발을 전력 배치 할 수 있다. 방산업체는 이러한 예상을 토대로 장기간 R&D를 추진해왔다. 7개 포대 구축을 전제로 사업을 대비해온 것이다.
사업이 줄어들 것이라는 업계 우려는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 때 증폭됐다. 업무보고 시 국방위원들이 철매 2호 축소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기 때문이다.
국회 국방위 소속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2월 방추위에서 승인된 철매 2호 성능개량 양산사업 물량을 축소하는 게 합당한가”라면서 “양산계획을 축소하면 방위사업청 지시로 계약 전 사전생산 승인을 득해 중소기업 등 680여 하도급·협력업체가 피해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산을 줄일 경우 정부 신뢰도가 저하되고 다수 실업자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원자재 수입 관련 해외업체와 분쟁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업계 역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기업이 정부방침을 믿고 투입한 비용인 만큼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양산규모 조정이 현실화될 경우 군과 관계기관을 믿고 생산설비 투자, 자재 확보 등 본격적 양산에 앞서 선행 작업을 진행한 방산업체에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규모 축소 시 방산기업 구제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 대화국면이나 군사적 위협이 실질적으로 사라지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국전쟁 종전이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기도 전에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군에서 안일한 상황 인식을 나타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