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가 31일 두 번째 회동을 가졌다. 상견례 이후 첫 안건 회의다. 규제혁신 및 민생법안에서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규제 샌드박스 5법' 처리 필요성을 재강조했다.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5법의 우선 처리가 중요하다고 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우선 통과를 촉구했다. 규제 해소 범위도 더 넓다고 주장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폭넓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민생 법안도 논의했다. 민주당은 상가계약 재심청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다.
가맹점주나 대리점주 등이 단체를 결성해 프랜차이즈 본사와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개정안 등도 주요 법안으로 내밀었다.
한국당은 재건축 규제를 정부가 임의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청년주거안정 지원 특별법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각 당에서 처리하고 싶은 민생법안, 규제혁신법안을 모두 제출했다. (참석자인 각 당 정책위의장 및 원내수석부대표) 6인이 한 번씩 모두 검토했다”고 밝혔다. 의견이 접근된 법안도 있으며, 추가 논의가 필요한 법안도 있어 분류 작업을 했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논의가 필요한 법안은 상임위원회 간사 협의에서 합의되면 그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쟁점이 남는 법안은 TF가 추가 논의한다.
TF는 당 차원에서 해당 법안들을 검토한 뒤 8월 7일 세번째 회동을 갖기로 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