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에너지, 4차 산업혁명 등 국가 현안을 논의하는 국회 특별위원회 출범이 늦어진다. 여야가 특위 설치에 합의하고도 전당대회 등을 이유로 실제 구성을 미뤘다. 특위 운영이 올해 말까지로 한시성인 데다 구성도 지연되면서 '속빈 강정' 우려가 나왔다.
여야는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따라 올해 말까지 운영하는 6개 특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7월 26일 결의안을 의결했다. 4차산업혁명, 남북경협, 사법개혁, 에너지, 윤리, 정치개혁 6개 특위다.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해 18명이고, 여야 동수로 구성키로 했다.
특위마다 어느 당이 위원장을 수행할지도 정했다. 남북경협과 사법개혁은 더불어민주당, 에너지와 윤리는 자유한국당, 4차산업혁명은 바른미래당, 정치개혁은 평화와정의(민주평화당·정의당)가 맡기로 했다.
여야가 합의 아래 특위 구성 기반을 마련했지만 실제 활동 시작은 요원하다. 여당인 민주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새로운 당대표 등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달 25일, 바른미래당은 9월 2일, 평화당은 오는 5일 예정이다. 한국당도 비대위 체제가 출범, 새로운 지도부 선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여야는 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시급한 국가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명시했다. 실제 구성은 시급 순위에서 밀리는 분위기다.
여당 관계자는 “특위에서 이뤄지는 현안 논의 등은 국가 정책 상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지도부 선거가 끝난 뒤 특위 활동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관계자는 “당에서 희망 특위에 신청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위원장 선출과 위원 배분 일정은 아직 미정”이라고 전했다.
전당대회 일정을 감안하면 실제 특위 가동 기간은 연말까지 3~4개월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9월 이후 국정감사와 예결산, 추석연휴 등까지 포함하면 실제 특위 활동 기간은 대폭 줄어든다.
또 다른 여당 관계자는 “각 당 특위 구성이 시작됐지만 여름휴가 등 변수가 많아 속도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쯤에야 특위 활동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