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사회복지 대상자 2000만명 자격과 수급 이력을 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사업이다. 시스템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190여종의 중앙부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본지 6월 29일자 2면 참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 사업시행이 적합하다고 1일 밝혔다. 경제성, 기술성, 정책성 등 종합평가(AHP) 결과가 적합기준인 0.5를 웃도는 0.63으로 나타났다. 총사업비는 3560억원(구축비 1970억원, 5년간 운영·유지비 1590억원)으로 집계됐다.
시스템이 가동되는 2022년부터는 복지전달체계에 정보통신(ICT) 신기술을 접목해 국민의 '복지 체감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로·읍면동 방문 이력, 다양한 공적자료 등을 분석해 필요한 시기에 받는 복지서비스를 시스템이 미리 알려 '찾아가는 복지'를 구현한다. 지자체와 '복지-돌봄-보건-정신건강' 등 지역 내 관련기관 간 자원과 서비스 정보가 연계돼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끊김 없이 제공한다.
수급자격 자동판정 등 업무처리 효율화, 직관적 화면설계, 업무 도우미 시스템 등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 업무 부담을 줄인다. 온라인·모바일 신청 확대·간소화, 기관 간 서비스의뢰·회송 등을 통해 한 번 신청(방문)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를 신청할 때마다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도 개선한다.
지원누락·중복지급·부적정 수급을 방지하는 역할도 한다. 소득·재산 등 수급자격을 재조사하는 확인조사 주기를 6개월에서 매월로 단축해 부적정한 복지급여 수급을 조기에 차단한다. 공공과 민간의 복지자원 정보와 지원 이력을 통합·연계해 중복해 지원하는 문제도 개선한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