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섭단체 3당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폭염과 혹한은 '재난'에 포함시킨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구성한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는 7일 3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의견을 모았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직무대행은 회의 후 “민생 관련 법안은 쟁점사안이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의된 2~3가지 법안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자는 취지로 발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감대가 마련된 민생법안에는 폭염과 혹한을 재난에 포함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과 K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관계자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향적으로 규제를 풀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보유 한도는 논의되지 않았다.
TF는 규제개혁 관련 법안도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민주당이 본회의 통과를 요구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융합특별법 개정안 △지역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등 '규제샌드박스 5법'이 대표적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해당된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